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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장병원 적발건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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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알선하며 '산재브로커' 역할…"노무법인 등 11곳 수사의뢰"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일부 노무법인들이 특정 병원을 알선하며 높은 수임료

중앙일보

2024.02.20 14:24
[단독]'사무장 병원' 잡아내도…건보공단 소송가면 80% 패소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담 조직까지 마련해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과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건

중앙일보

2021.10.15 05:00
잠원동 건물 감리자는 87살···면허 빌려주고 '용돈벌이'

지난 4일 서울 서초구 '잠원동 건물 붕괴사고'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있다.[연합뉴스] 지

중앙일보

2019.07.14 07:00
고장난 차 보험으로 수리? 당신은 보험사기 공범 입니다

━ [더,오래] 김경영의 최소법(5)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건수는 182만4876건으로 인구 100명 중 3명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. 이

중앙일보

2019.04.08 13:00
[별별 금융인] “보험사기로 새는 10조 막는 게 내 일”

김현수 현대해상 특수조사실장 “난 양지는 안 보고 음지만 보는 사람이에요. 보험금 부당수취 건에 관해서만 이야기합시다.” 지난 12일 오전 수도권 모처의 한 공원 벤치. 김현

중앙일보

2018.09.19 00:03
급증하는 ‘사무장병원’ 부당이득 환수율은 7.2%...복지부 공무원이 특사경돼 단속한다

[중앙포토] 최근 ‘사무장병원’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 징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율은 7.2%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보건복지부는 “건

중앙일보

2018.07.17 12:13